1. 성공사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또다른 성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고 신상정보 공개를 막은 성공사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두 명의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성폭법이란

  우리가 흔히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성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카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 제14조), 지하철 또는 버스추행범을 처벌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법 제11조), 여자화장실에서 훔쳐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법 제12조) 등이 있습니다.

4. 한변호사의 성공포인트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진술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번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기록상으로는 '유죄'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뇌하는 의뢰인과의 진심어린 대화를 통하여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1년도 되기 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죄를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 및 정보공개의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본심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자의 가중처벌의 두려움' 및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고, 우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큰 방향이 잡히자 나머지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도 합의의사를 피력하였고,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인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면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러 최소한의 형량을 받았으며, 다행히 정보공개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에필로그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방어 또는 변명을 위하여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편이 되어 의뢰인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시간의 대화를 통하여 의뢰인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인과의 관계는 진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