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년 반만에 끝이 난 사건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혼사건인데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당연한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었답니다.

이혼소송, 18개월을 끌어온 사연

우리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며 딸아이를 키우는 결혼 7년차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부모의 재산으로 방탕하게 살아온 무책임한 가장이었구요.

시아버지도 아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항상 며느리에게 미안해 하였고,

아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생계를 위하여, 며느리에게 임대건물 관리도 맡기고

농지를 주어 경작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무책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게

밖으로만 나돌면서 가끔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폭언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딸아이를 키우며, 가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어느날 한 가지 사건으로 더 이상은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아들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주신 땅을, 남편이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버린 것입니다. 기가 차고 허망했던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을 찾아 왔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18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상대방인 남편도 역시 이혼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서 해야할 일은 명확해 집니다.

1. 이혼의 원인이 아내에게도 있으니깐, 위자료는 줄 수 없다.

2. 재산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정도가 아내의 주장보다 적거나 아예 없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님은 조금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원고(아내)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

평소에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시부모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려주고, 생활비를 벌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몰래 빼돌릴 만큼 돈을 만지지도 않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지도 못했다는 것도 잘 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우리로서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8개월을 끌어서 무엇을 남겼나

결국 이러한 주장 탓에 조금더 유효한 주장을 상대방은 하지 못하였고,

​있지도 않은 재산을 찾느라 수많은 사실조회를 남발하면서 재판이 지연되었으며,

​그사이에 법원 인사이동 기간이 겹쳐서 재판장이 바뀌는 바람에 시간은 더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쪽 의뢰인에게 최악의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동명의 재산도 아닌, 남편 단독 명의 재산의 40%를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애당초 1억4천만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두배인 2억 8천만원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마저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100% 인정되었구요.

상대방 변호사님은 위자료도 다투지 않고, 재산형성 기여도도 다투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판결을

받고야 만 것입니다.

이정도 되면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변호사를 잘 고르는 법

우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혹시 나의 어떤 의뢰인에게는 부족한 변호사가 아닐지,

내가 혹시 한 순간의 착오로 소송수행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끔은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방향을 끝날때까지 고민하는 변호사

​

이런 변호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