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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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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과거 수차례 업무방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업무방해를 함으로써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대한 만전의 노력을 기했고, 수차례 업무방해의 범행이 반복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정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첨부자료를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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