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자동차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특수상해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건입니다.

처음에는 의뢰인 분은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하셨던 사안이나 피해자측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분의 과실이 크게 드러나 특수상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국민생각의 사건 해결

최초 국민생각은 의뢰인분을 피해자로 상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측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이후 방향을 선회하여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몇 번의 걸친 통화 끝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의뢰인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차량 운행을 주업으로 하시는 의뢰인분께 내려진 운전면허 100일 정지도 곧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는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증거가 있다면 이를 빨리 확보하셔서 그에 맞게 방향을 잡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사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