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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정식재판 통해 선고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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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피해자의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의 상해죄를 범한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는데, 국민생각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젊은 여성으로서 비골골절이 매우 중요한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생각의 성실한 정상관계 주장에 힘입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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