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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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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여중생에게 강제로 수차례 뽀뽀를 한 청소년인 피의자에게 형사상 가장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변호인의 능력이며, 국민생각은 청소년인 피의자가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해당사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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