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중간에 잠적, 피해자 4명이 고소를 하였고 거의 3년만에 체포되어 구속위기에까지 몰린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

2. 국민생각의 대응

​

  국민생각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과 동석하여 피고인에게 심적 안정을 주는 한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금액이 불확실한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3. 법원에서의 진행절차

​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사건기록 및 정황상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설득, 최대한 합의와 공탁을 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4. 결어

​

  사기죄는 재산 범죄로서 타인에게 경제적, 심적으로 큰 고통을 안기는 범죄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자주 선고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