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아버지가 사망시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장남에게만 물려주자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한 막내아들이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국민생각의 대응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부모님 아래에 있던 형제들끼리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어찌 보면 서글픈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 결과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류분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나마 형제의 정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사건을 위하여 국민생각은 생전의 부모님의 은행계좌 조회를 통하여 추가로 피고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특별한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었기에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마쳤습니다.

3. 결어

  혈육간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유류분청구 소송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히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