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가 파산 직전의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파산 직전의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을 양도받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및 상황의 불가피성 등 종합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만란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파산 직전의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자체가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종합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상당성에 대한 근거를 매우 집중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금전대여 및 채권양도의 구체적 상황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입증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