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신용카드 절도에 관하여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이를 자기 명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면, 형법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 총 3개의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국민생각의 성공 포인트

  실제로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에 있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드를 절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국민생각 형사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받았던 숙박업소 주인을 직접 면담하여 녹취록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경찰 수사에서의 관점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유죄의 취지로 검찰에 수사결과를 송치하였지만, 법률적 의견을 치열하게 다툰 끝에 검찰에서 끝내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결  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거가 있다면 다소간 유죄의 심증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의뢰인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억울함을 없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직무일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결과 통상적으로 뒤집기 힘든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