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채권자가 2억5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권과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채무자 주식회사는 1억 3천만 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여 자금난에 빠진 상태였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현금 공탁이 원칙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최대한 현금 공탁 금액을 줄이고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을 허가받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제출하고 본안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득한 결과, 재판부에서 채권자의 청구금액 2억 5천만 원 중 1억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를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공탁금에 대한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