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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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던 피고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토지는 오랫동안 버려두고 별도의 관리를 해오지 않았으며, 피고의 불법 건축물 역시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해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다툼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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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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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토지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권원 없이 축조된 피고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랫동안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은 피고로서는 별다른 항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임대차가 존재하였음을 주장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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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찌되었든 피고가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유지할 수 없음은 자명하였기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원고도 더 이상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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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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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그 위에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토지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토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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