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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전자발찌 20년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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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친부가 친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8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국민생각은 '재범의 위험성'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어, 재판부로부터 8년의 형은 '6년의 형'으로, 전자발찌 20년은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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