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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재판을 받던 사기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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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의 사기죄 등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국민생각은 피고인과 함께 무죄를 다투고 있었으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엄벌 탄원이 있었지만, 무죄변론의 성과로 보석에 이르게 된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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