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택시를 타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얼굴에 흉터를 입은 사건으로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얼굴에 흉터를 입은 경우 노동력 상실은 보통 국가배상법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신체감정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은 1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노동력 상실을 다투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든지, 형사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의 주장들을 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국민생각의 생각

 본 소송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 해당 부분만큼의 위자료가 감액된 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추후 벌어질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해당 금원이 공제됨 없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사건해결의 포인트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일반인은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체감정 신청을 비롯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