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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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하다고 진술하여 결국 범죄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합의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은 금원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막상 구속에 이르자 의뢰인은 적은 금원이라도 준비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으로 적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알콜성 질환 등 어려운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