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공사례

  친구들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3세의 의뢰인이 화장실을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합의 및 양형 주장을 통하여 유죄판결 중 가장 약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마주오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혐의입니다.

3. 한변호사의 성공포인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보강하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건당시 만취상태로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평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고, 기억도 거의 없으며, 피해여성과 목격자의 일치된 질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여성 측이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합의 및 정상관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절차에서 양형조사를 요구하였고,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가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여피해여성분의 아픔을 위로해드리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여성분과의 장시간의 대화 끝에 상호간의 이해를 얻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이제 막 정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하여 선고유예를 받아 내기 위하여, 의뢰인의 모든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선고유예 판결이란

  선고유예 판결이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유죄판결입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2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성범죄 의뢰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5. 에필로그

  비록 만취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의뢰인은 제가 보기에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으로서 자신의 실수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 이해를 얻어내고, 한 청년의 훌륭한 모든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공감하는 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