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상해)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상해)의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탄핵해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목격자가 진술한 각 진술 내용을 면밀 검토하였고 진술의 진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고소인과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탄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위와 시간 그리고 병원의 위치 등이 갖는 증거로서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