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 50만원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 대수롭지 않게 모든 혐을 인정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인대상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특정업에서 10년의 취업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생업까지 유지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게 모든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는가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성범죄자들과 차별점 없이 동일하게 10년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국 판례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결과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10년의 취업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