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공사례

  친구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 여성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란주점 무대 위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애창곡을 부르고 있자, 여성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달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입니다.

3. 국민생각의 성공포인트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이를 보강하는 직접적인 목격자의 진술은 없지만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목격자가 추행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앞 뒤 상황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로인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비교적 일관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였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상황의 특수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당시 상황은 추행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애창곡을 여성이 부르자, 자신이 부르려는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무대로 나갔고,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 여성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 사이에서 옥신각신 실랑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에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두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이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론방법이라 생각하고,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한 피해여성은 저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가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경찰 최초 진술에서 주장하였던 직접적인 '가슴을 주무르는'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일행과 의뢰인이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문제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 여성이 최초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주변의 만류로 고소취하서를 써주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재판부에 대하여 이 사건은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어지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쓰라고 종용하였던 당시 다른 목격자까지 4번의 소환시도 끝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관련 증언을 얻어냄으로써, 성범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에필로그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마이크를 빼앗기면서 순간적으로 가슴 부분을 스치거나 눌렸다면, 추행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체계가 처벌하는 '강제추행죄'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추행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의 없는 단순한 접촉으로는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이 사건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정당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다시 한 번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