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공사례

  2명의 의뢰인이 순차적으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입건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진실을 밝혀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개요

  2명의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등 2명과 한 의뢰인의 집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중 1명과 당일날 급속도로 친해져 작은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한 의뢰인도 이어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의뢰인들은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고, 어떠한 폭행이나 강제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관계 종료 후 태도를 돌변하여 경찰에 '두 명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4. 한변호사의 성공포인트

  저는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여성의 친구인 여성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친구인 여성은 피해여성이 왜 고소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우리 의뢰인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친구여성과 피해여성의 사건 직후 대화내용을 입수하였고, 대화내용의 분석 결과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 1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나. 2의뢰인과의 성관계가 모두 기억이 난다.

 다. 피해여성은 평소 주량이 아주 세다.

  이와 더불어 피해여성의 출근시간, 업무의 형태, 평소 대인관계, 음주중에 편의점을 들렀던 사건 전후의 정황 들을 파악하였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장시간의 조사절차에서 강변하여 경찰로부터 '불기소의견'을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5. 사건의 결말

  결국 검찰도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6. 에필로그

  취기에 빠져 두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된 피해여성의 입장에서는 다소 기분 나쁜 경험일 수는 있었겠으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형사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특수준강간'죄로 처벌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억울함이 풀렸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