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 소재 지하 다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강도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여진 중범죄입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강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최소한 '7년'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국민생각의 성공포인트

  공소사실과 달리,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단순히 폭행만을 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강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생각 형사팀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국민생각 형사팀은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던 피해자 진술의 진술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도록 하고, 의로인에게 유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스스로 증인신문에서 흥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마저 흔들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 중 '강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상해'로만 처벌하였습니다.

  과거 상해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저형량보다 6년 2개월을 줄인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