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2. 문제의 해결

  원고는 대여금이니 해당 금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계약상 금액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간에는 별도의 차용증이 없었고 해당 금원에 부합하는 듯한 계약서만 존재하였기에 원고로서는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국민생각의 대응

  국민생각은 이에 당시 금원이 차용될 당시 증인을 소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계약서상의 금원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차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조언

  금전이 오고 감에 있어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추후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별다른 다툼이 없겠지만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다면 전후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만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