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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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다툼 중 의뢰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수사의 초점을 잡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여 결과적으로 폭행치사로 기소가 된 사인으로 자칫 살인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이 닥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3. 결과
폭행치사로 기소가 된 후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타 의뢰인의 정상을 재판부에 최대한 주장함으로써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을 사안을 집행유예로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