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육공무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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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던 교육공무원 피의자를 변호하여,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더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생각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