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명의수탁자였던 의뢰인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부동산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였던 의뢰인이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례.

2.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지만, 의뢰인은 부동산의 매도 사실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음.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첫 검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배임의 혐의가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한 사례. 이미 진척된 수사 내용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법리의 구성과 입증이 중요한 사건이었음.

3. 결과

  사건의 사실 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히 정리하고 본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