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 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A주식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1.4억에 달하는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A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A주식회사의 기타 채권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A주식회사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A주식회사의 요청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A주식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

3. 결과

  이 사건 금전대여와 채권양도가 갖는 책임재산의 비중, 무자력의 정도 기타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