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와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소장 접수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을 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

3. 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계속되는 발뺌에 오히려 부당이득이라는 청구원인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적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