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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세

조세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되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되는데,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 행정소송이다. 조세소송 중에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이는 조세 행정소송의 하나이다.

관련업무 : 법인세법 관련 사건 유형, 국세기본법 관련 사건 유형, 소득세법 관련 사 건 유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 유형,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건 유형 등

 

조세 민사소송

조세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 취소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자인 과세당국을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할 경우 조세채권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에 회복토록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세 형사소송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을 두어 그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범은 형식적으로는 원래 재정범의 일종으로 보아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야하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상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다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가중하고, 조세의 공평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의와 도덕에 반하는 반윤리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조세범 중 직, 간접적으로는 탈세와 관련된 범죄는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실현을 저해하고, 조세부담의 왜곡을 초래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의 측면이 있다. 즉 조세범을 처벌하는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곧 조세 형사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련업무 : 세금계산서 미교부죄 등 관련 형사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

 

기타 세무

사업과 관련된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및 재산과 관련된 세금(양도, 상속, 증여 등)에 대해 상담과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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